석유 최고가격제 재정부담에…김정관 “유가 안정되면 이른 시일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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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전쟁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출구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최고가격제가) 마뜩지 않은 대책”이라며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비상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정부 내부에서 제도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화될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달 13일 이후 3월 말까지 주요 4개 정유사의 손실액은 1조26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손실 산정 방식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 간 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정유가격을 산정해 손실을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원가는 정유사가 과다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날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사 양측의 신중한 판단도 촉구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노사가 현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