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도 민주당 ‘검사 탄핵’ 반발 성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사 탄핵 추진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이어 남부지검도 반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에 나섰다.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 보장이라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 견제 기능으로서의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전날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대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으로, 실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는 3명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