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등 2916만㎡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여의도 10배 규모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경기 고양·평택, 강원 속초·고성 등 제한보호구역 해제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 세종시 등 4곳 비행안전구역 해제 추진
22일 관보 고시 후 효력 발생…“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군 문화 페스타’를 찾은 시민들이 의장대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 2024.09.29. 뉴시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평택시, 강원 속초시, 고성군 등 5곳(862.8만㎡)이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한다. 경기 고양시는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7만㎡) 1곳이다. 국방부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이다.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에 고시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