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장 기록을 목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형이 유지됐습니다.김 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