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떨어지는데 또 올려달라고?”…‘최저임금’ 10년치 보고서 내민 경총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높았던 반면 노동 생산성은 G7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10년치 분석이 나왔다. 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놓은 보고서다.

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후 기준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2만7571달러로 G7 평균보다 17.9% 높다고 분석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에 실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61.1%)·프랑스(62.5%)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49.3%)과 비교하면 크게 웃돈다. 학계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40~50%를 적정 수준으로, 60%를 사실상 상한선으로 본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물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10년(2015∼2025년)간 우리나라 명목임금과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39.6%,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오른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법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55.2달러)은 G7 평균 80.2달러 대비 68.8%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 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는 2027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 250만원’을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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