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요양사업' 진출 본격화…월 480만원 요양비 낮출 수 있을까

초고령화 가속화 2년새 65세 인구 120만↑
KB·신한·하나금융 등 금융그룹 역량 집중
삼성생명, '삼성노블라이프' 자회사 투자 확대
중산층 이하 이용 확대할 규제 문턱 낮춰야

(그래픽=이데일리 AI 생성)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2024년 말 초고령사회 진입 1년 6개월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만명 이상 늘며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 계열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요양사업 진출을 본격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보사 요양시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일반 요양시설보다 2~4배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서, 중산층 이하 수요 흡수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금융·신한·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KB라이프,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등은 KB골드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등 요양사업 전담 자회사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생보업계에서 요양사업을 선도해온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드라이프케어가 노인복지주택 ‘평창카운티’와 강동·광교·위례·서초·은평에 요양시설(빌리지), 강동·광교·위례·은평 주야간보호센터(케어센터) 등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그룹 차원에서 올 1월 보험·요양·은행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은행 복합점포 ‘KB라이프 역삼센터’를 열었다. 이곳은 개인 맞춤형 컨설팅 공간으로 설계돼 보험은 물론 자산관리와 요양·돌봄까지 제공한다. 특히 금융업권 최초로 전문 간호사로 구성한 케어컨설턴트가 상주, 재가돌봄에서 요양원 입소에 이르는 종합 요양·돌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도 2024년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올 1월 요양시설인 ‘하남 쏠라체 홈 미사’를 열었고, 내년에는 부산 해운대, 은평 등에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하나생명은 내년 고양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에서는 삼성생명이 지난해 8월 100% 자회사인 ‘삼성노블라이프’를 설립한 이후 현금 310억원 유상증자와 ‘삼성노블카운티’ 토지·건물 등 4225억원을 현물 출자했다. 또 지난달 말에도 삼성노블라이프가 실시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79억원을 출자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노블카운티는 2001년 개소 이후 시니어타운과 요양센터 너싱홈 등을 운영해왔고, 향후 시니어 리빙·케어 서비스 확대가 예상된다.

이들 생보사가 요양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이유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국내 인구는 5109만 1769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1118만 8748명으로 전체 21.9%에 달한다. 65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시점이 2024년 7월 10일(행정안전부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새 노령 인구가 12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도 2015년 59만 5974명에서 2024년 125만 265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65세 인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비율이 약 1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5년 뒤인 2031년 174만명, 10년 뒤인 2036년 20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급격한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생보사 요양시설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생보사 요양시설은 1인실이 41.9%, 2인실이 54.9% 등으로 전체 96.8%가 1~2실이다. 반면 일반 요양시설은 1~2인실 비율이 20.3%로 전체 80%는 3인실 이상이다. 이로인해 월 이용료는 생보사 요양시설이 월 250만~480만원으로 일반 요양시설(100만원 초반대)보다 2~4배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은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상급침실료에 한정돼 있다”며 “토지·건물 등 초기 투자 비용 부담도 커서 고급화 전략이 아니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수요 급증을 감안해, 중산층 이하의 요양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 보험사의 초기 자본 및 부동산 보유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 자산을 요양비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과 요양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인 이용 여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