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 보험금은 받았습니다”…원칙과 예외 [상속리포트]

보험금 수령 및 금융 상담을 표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상속포기까지 했는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선택한 유족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상속을 포기했으면 고인의 재산은 물론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리는 조금 다르다.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

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사망보험 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즉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 자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다.● 보험수익자를 ‘고인(피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류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사망보험 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고인(피상속인)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비나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이 생전에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여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60996 판결).

● 보험 종류와 수익자 지정 방식부터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수익자 지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류 변호사는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사망보험인지 의료비·입원비 보장 보험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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