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없는 틈타 14억 꿀꺽…간큰 면사무소 공무원

사회 > 법원·검찰 상사 없는 틈타 14억 꿀꺽…간큰 면사무소 공무원 '토착비리' 1863명 적발공무원·민간업자 유착해인허가 등 특혜 주고받아지방공직자 가족 법인 등불법 수의계약 33건 적발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169차례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빼돌린 경남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에서는 전직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폐기물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개월여 동안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863명을 단속하고 72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단속 사건은 693건으로,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토착비리란 지역사회에서 공무원과 민간업자 등이 유착해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를 주고받거나 공공재정을 빼돌리는 부패범죄를 뜻한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권한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재정을 빼돌리는 '재정비리'도 814명(43.7%)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88.8%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을 노린 민간 업체가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지방 공직자가 차명 업체나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관련 사건 33건에서 124명을 적발해 44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현재 7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광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13억958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에서는 전직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폐기물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며, 경찰청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1863명을 단속하고 72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인허가 관련 부당 압력 행사 및 재정 비리 범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공무원과 민간업체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