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되돌아가면 위험”…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첫 논의 당시 유력 안도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과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위험하다”고 답하며 그 뜻에 변화가 없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어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와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로 나뉜다”며 “야당에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에 가려면 미리 안전벨트를 매고 승객들에게 경고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액셀이 밟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기업에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 탓을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위험한 도로로 한참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위험하다”며 “안전벨트 매고 승객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빨리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이번 정부 출범 이후나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를 추진해왔다”며 “정부도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양자를 검토했고, 유력 안은 상법 개정안에 가까운 안이었으나 기업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해야 해서 안전하고 돌아가더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수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선 이 원장이 재의요구권 행사 거부와 관련해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점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며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핸들링할 라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소신 있게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직을 건다는 건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