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철강, 中에 치이고 美이어 EU도 “관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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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관세 쿼터도 절반 축소 추진
中 저가공세-美관세 겹쳐 위기 고조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와 중국발 저가 철강 공급에 더해 EU 관세 리스크까지 발생하며 한국 철강업체들 사이에서는 ‘삼중고’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수입 철강 제품의 관세율을 25%에서 50%로 2배로 올리고 무관세로 수입하는 할당량을 기존 3053만 t에서 1830만 t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유럽 철강업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EU의 이번 대책은 내년 6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종료를 앞두고 나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늘어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EU는 “(관세 인상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히며 세이프가드 종료 이전에 관세 인상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중국 철강업계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집행위원은 올 7월 기자회견에서 “(EU와 미국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금속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양대 수출시장인 EU와 미국이 모두 50%의 상호관세를 책정한 데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8월 국내 철강 수출은 1년 만에 15.4% 감소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수출 다변화를 위한 대체 시장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 철강업을 살리기 위한 ‘K스틸법’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국정감사 일정으로 빨라야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철강업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생산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