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하이닉스·마이크론, 미국서 메모리 가격 담합으로 소송당함

• 미국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D-RAM 가격 담합 의혹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Micron을 제소하며, 메모리발 가격 상승인 chipflation 논란이 법정 쟁점으로 번짐
• 원고는 개인 소비자 14명과 PC 소매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 3곳이며, 6월 25일 California 연방법원에 소송을 냄
• 세 회사가 2022년부터 D-RAM 공급과 가격을 공모해 최근 4년간 가격을 약 700% 올렸다는 게 원고 측 핵심 주장임
• 원고는 HBM 전환, DDR3·DDR4 중단, D-RAM 공급 축소가 조직적으로 조율됐다고 보며,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면 대상이 크게 넓어질 수 있음
• 최종 승소 시 피고 기업들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Jefferies 등은 이번 소송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 메모리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D-RAM 소송

•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Micron이 미국에서 메모리 가격 담합 의혹으로 소송을 당함
• 소송은 미국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기했으며, 최근 chipflation 심화와 Apple 제품 가격 인상이 배경으로 거론됨
• Wccftech와 LAW360에 따르면 원고와 제소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개인 소비자 14명
  • PC 소매업체 등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 3곳
  • 제소 법원은 California 연방법원
  • 제소일은 6월 25일

원고가 문제 삼은 공급 조절과 가격 상승

• 원고는 세 회사가 세계 D-RAM 대부분을 생산하며, 2022년부터 공급과 가격을 공모했다고 주장함
  • 최근 4년간 가격이 약 700% 상승했다는 내용이 포함됨
  • HBM 전환을 명분으로 D-RAM 공급을 줄였다고 봄
  • DDR3·DDR4 중단과 HBM 전환을 조직적으로 조율했다는 주장도 담김
• Bathaee Dunne은 원고를 대리하는 반독점 전문 로펌이며, D-RAM 포함 제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와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목표로 함
  • 이 로펌은 과거 Google 디지털 광고 담합 의혹 사건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음
  •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하면 피고 기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함

과거 전력과 단기 가격 영향 전망

•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는 2000년대 초 미국에서 가격 담합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적이 있음
  • 당시 대규모 벌금과 임원 징역형이 발생함
• Jefferies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 메모리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