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휴폐업·개인 회생파산 건수 급증…野 "李 경제성적표 처참"

지난 1분기 국가산업단지 휴·폐업 기업이 248곳에 달하고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580건에 달하는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주가 급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단지 규모별 휴·폐업 기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휴·폐업한 기업 개수는 1090개로 2021년(672개) 대비 6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만 휴·폐업 기업 개수는 248개에 달했다.

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회생 및 파산 신청은 2024년 17만2637건에서 2025년 19만3657건으로 12.18%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분기만 작년 1분기와 비교해봐도 13% 증가한 5만1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법인 파산은 지난해 1분기보다 28% 증가한 580건으로,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에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보면 작년 상반기 대비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라며 "반도체 호황에 가려졌을 뿐, 경제 하부 기반인 뿌리 기업, 중소제조업체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근로 시간 유연성 약화, 노란봉투법 등 친노조 정책으로 인한 리스크 등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같은 친노조 정책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 세제 지원과 산업 육성 정책 등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