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 vs “선관위원 상임화 해야”…국조특위 간담회서 의견 충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하상응(왼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뉴시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관위원 상임화’ 등 주요 대안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수요 예측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된 사전투표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선거 행정의 복잡성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상응 서강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부 대륙 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NGO 상임연합 대표,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종렬 대한제지 기획팀 전무이사. 2026.7.13 뉴스1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선관위원 상임화에 대해 “선관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상임화는 불가피하다”며 “중앙선관위원 전원의 상임화 또는 9인 중 4인을 상임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반면 “중앙선관위원 전체나 3, 4명을 상임화하는 것은 책임 분산의 부작용과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한편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약 145억 원) 중 20억 원을 세목 조정을 통해 선거관리 직원들에게 일종의 수고비로 지급되는 특별정려금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 중 약 82억 원만 집행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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