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논란 차단” 별도 참관단이 감시

선관위 ‘공정선거참관단’ 첫 도입
투표함 보관-CCTV 운영 등 점검
부정선거 음모론 정면대응 나서
“일회성 아닌 제도 정착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투·개표 절차와 관련해 시연을 하고 있다. 과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9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 인사 30여 명으로 참관단을 구성해 사전투표부터 선거일 투표 및 개표까지 선거 관리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참관단은 특히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집중되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 이후로도 부정선거론이 이어지면 선거 불복 등 사회적 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오해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 집중 참관

기존에도 지방선거 및 총선, 대선에선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20만 명 안팎의 참관인이 배치돼왔다. 다만 별도 참관단을 꾸려 투·개표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관단은 정치학회 등 외부 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그동안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보내 접수하는 절차를 확인하며, 관내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투표함이 각 구·시·군 선관위로 이동하는 과정을 비롯해 투표함 보관 및 CCTV 운영 등을 점검한다. 현재도 사전투표함은 보관 장소로 이동되면 CCTV로 24시간 중계되며 유권자들은 시·도 선관위 청사 등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볼 수 있다.

이 밖에 참관단은 개표 과정에서 분류기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개표 결과와 투표지 수가 일치하는지 등도 점검한다. 선거 참관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 뒤 외부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의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며 “그런 의견을 반영해 공정선거참관단이 국민을 대표해서 선거 절차를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도 실시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참관 과정에는 선관위 직원도 동행해 전 과정을 설명한다. ● 일회성 아닌 제도 정착 필요

전문가들은 공정선거참관단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를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투·개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 때문이라는 것.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는 “선관위가 공공선거참관단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면 하나의 성공적인 민관정 거버넌스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중립적인 기구가 선거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도 “참관단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면 계속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사무의 핵심 인력인 투·개표 사무원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수검표, 선거 관리 등을 위해서 3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지만,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이 낮은 수당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준비 시간이 짧아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기획: 동아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