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5% 올려달라”…대미전략투자 첫 사업부터 끌려다니는 韓

경제 > 경제 정책 “사업비 25% 올려달라”…대미전략투자 첫 사업부터 끌려다니는 韓 첫 사업 텍사스 복합발전소美, 사업비 25% 증액 요구연간 투자한도 200억弗 넘어韓 제안 프로젝트엔 美 시큰둥대미투자 실행 불확실성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사업비를 돌연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투자 조건이 잇달아 바뀌는 데다 핵심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도 두 달 가까이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대미 투자 실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총 사업비를 기존 200억달러 수준에서 250억달러로 약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막판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우선 미국 측이 요구한 투자금액은 양국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연간 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선다. 미국 측의 요구를 따를 경우 사업비 전액이 한국의 해당 연도 투자액으로 잡히게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조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프로젝트부터 투자 규모와 집행 방식에 대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미국은 갑작스럽게 증액을 요구하면서 ‘용수 문제’라는 점 외에는 자세한 이유를 한국에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5월 한국 측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전달했고, 이후 최근까지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유력한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놓고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왔다. 통상당국은 최근까지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투자 조건을 갑자기 수정하면서 더욱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번 증액 요구는 그간 대미 투자 협의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좀처럼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대미 투자 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는 지난 7월 2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로부터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