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퇴직연금 21년 만에 대수술… 부실 막고 ‘쥐꼬리 수익’ 키워야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이 21년 만에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 3층 안전망’의 하나로 꼽힌다. 덩치는 커졌지만, 다른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턱없이 낮은 데다 일시금 수령이 많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29일 당정 협의를 갖고 내놓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한데 모아서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현재는 근로자가 퇴직금 운용을 재직 중인 회사에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골라 운용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굴려줄 전문 운용기관을 선택해 맡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근로자들만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2025년까지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78%에 그쳤다.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두거나 방치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탓이다. 그나마 증시가 좋았던 지난해 수익률이 6.47%로 나아졌지만, 국민연금(18.82%)의 3분의 1에 그쳤다. 게다가 적립금을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 쓰는 바람에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전체의 16.5%에 불과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통해 여러 곳의 퇴직금을 모으면 규모의 경제 효과와 장기 분산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쥐꼬리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우선 전문성이 떨어지고 성과가 저조한 수탁기관을 철저히 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모두 가입자의 몫이다. 따라서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가입자를 보호할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2012년 88만 명의 퇴직금을 날린 일본의 ‘AIJ 사태’처럼 부실 감독이 초래한 연금 위기는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인가와 제재의 칼자루를 쥔 고용노동부는 기금을 관리 감독할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검증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근로자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이 주가 부양, 환율 방어에 동원되지 않도록 감시망 역시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