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잠삼대청’ 토허제 풀었다 되레 대폭 확대… 주민들 웬 날벼락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19일 송파구의 한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손으로 가격을 고친 매물 안내문들이 게시돼 있다. 며칠 전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인 매물로,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호가 상승 사례가 잇따랐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을 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것을 35일 만에 되돌린 것은 물론, 오히려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강수를 뒀다. 섣부른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 실책을 인정한 것이다.

한 달 만의 규제 해제 번복 사태는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책 오판이 부른 실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더니 갑자기 돌아섰다. 기준금리 인하와 연초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칫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지난달 서울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라며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이유로 잠삼대청의 구역 해제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금융당국과의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란 용어까지 만들어낸 성급한 조치의 여파는 컸다. 규제가 풀린 잠삼대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한 달 만에 1억 원 뛰었고, 강남3구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7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달 말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화들짝 놀란 당국이 한 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하자, 이번엔 강남3구와 용산구 중 애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져 이사와 매매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성급히 토허제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없었을 혼란이다. 가뜩이나 오락가락했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해 내내 집값이 오르는데도 ‘일시적 잔등락’이라며 무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신속한 대응이다. 앞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인접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이 공조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지자 행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집값 불씨를 키우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