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경제 회복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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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둔 국회와 여의도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둔 국회와 여의도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로 대한민국이 또 다시 전환점에 섰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불안이 외교·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긴급계엄 선포 이후 해제 의결에 이르기까지 발현된 국회의 기민하고 성숙한 대처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극한 갈등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을 국민과 전세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경제 회복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 침체에 더해 주가 하락, 환율 급상승 등 대내외 위기 수준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통화와 금융 안정화 대책도 필요하다.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적기 공급과 외환 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환율과 금리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내수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초당적인 협력 체계가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내수 부양,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 위기 극복에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용과 투자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외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탄핵 정국은 경제 구조를 재정비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한 전례가 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국제 사회에 안정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 민간 부문이 협력해 이번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온 국민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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