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대급 세수 전망, 재정 건전성 강화 호기로 활용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와 내년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를 예상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향후 2~3년간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떠받치리라는 예측에 비추어 무리하지 않은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초과 세수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활용된 26조원을 넘어 최대 7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내년에는 세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와 이런저런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두 기업의 법인세만으로도 수십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은 기존 전망치 412조원보다 100조원 가까이 많은 500조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그 가운데 얼마나 초과 세수로 남을지는 향후 편성될 내년도 예산 규모에 달렸다.

김 실장은 “좀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재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확장 재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잖아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지향해 왔다. 최근에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하반기에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려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초과 세수를 위급한 민생 구제와 성장 잠재력 회복에 투입하는 것을 나무랄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증할 미래 재정 수요에 선제 대비할 필요도 있고,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꺾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 원리금 상환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급 초과 세수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마중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