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뒷돈 이권, 뒷거래 채용… 자치 밑둥 흔드는 ‘토착 비리’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 3월부터 8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토착 비리 특별 단속을 한 결과 공무원을 포함한 1094명을 비리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과 증빙에 쓰인 자료를 조작한 ‘재정 비리’(59%)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권한 남용’(36%)이 대부분이었다. 수사본부가 공개한 주요 비리 사례는 공무원 채용부터 공공 사업자 선정까지 지방 행정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등은 구의회 직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 30돈(약 1500만 원)과 현금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원 춘천에서는 건설업자에게 승진 축하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건설 담당 공무원이, 경남 거창에서는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해 군청과 5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초의원이 검거됐다. 경북에서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3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가 구속됐다. 토착 비리가 공직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브로커를 끼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사회는 인구가 적고 공직자와 업자들이 혈연 학연 지연으로 가깝게 얽혀 있다 보니 내부 고발과 견제가 어렵다. 중앙의 사법 및 감사 기구나 시민단체의 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도 토착 비리를 키우는 요인이다. 공공사업의 기회를 실력 있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 토호 세력이나 연고가 있는 업체에 몰아주게 되면 지역 경제는 왜곡된다. 부실 공사 등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 공정한 행정과 예측 가능한 제도가 없는 곳에 기업과 인재가 가려 하겠나.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세수가 전체 예산의 30%에도 못 미치는 후진적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권한과 예산을 이권 카르텔이 아닌 주민 삶의 질을 위해 써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예산, 인허가, 계약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내부 고발과 독립적 감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리를 저지르기 어렵고,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되며, 적발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