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상향… 추후 ‘매물 폭탄’ 안 되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8 뉴스1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대폭 높였다. 코스피가 급등해 보유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이 정해둔 한도를 크게 넘어서자,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기준을 올린 것이다. 기존 기준에 맞춰 국민연금이 주식을 내다 팔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어 기준 조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올해와 향후 5년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자산별 투자목표 비중이 담긴 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목표치를 14.9%에서 20.8%로 높인 게 핵심이다. 목표치에 추가로 5%포인트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뒀던 ‘허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당분간 확대한 허용범위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25.8%+α’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800조 원을 넘었다. 이 중 국내 주식이 500조 원이 넘고, 비중도 27% 안팎으로 높아졌다. 기존 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100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야 해 ‘연금발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독일, 캐나다를 제치고 7, 8위권에 올라서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보유 비중 목표를 대폭 높인 데 더해 추가 투자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도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확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비공개로 할 경우 국민연금이 운신할 폭은 커지겠지만, 자칫 국민연금을 ‘물밑에서’ 주가 부양에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생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비대화 그 자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향후 연금 지급 수요가 커질 때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분산해 두지 않으면 향후 주식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설 때 국민연금 평가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낮춰 나가지 않으면 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