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 뿌리가 흔들려서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발표한 '2024년 소프트웨어 천억클럽'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소프트웨어(SW) 기업이 401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곳 줄었다. 2013년부터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SW 천억클럽은 전년 매출 규모를 300억원부터 500억원, 1000억원, 5000억원, 1조원으로 분류해 집계한다.

2013년 114개를 시작으로 2017년 200(220)개, 2021년 300(326)개, 지난 해 400(410)개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를 기록했다.

전체적 매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최근 3년간 SW천억클럽은 평균 약 17% 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매출 증가율은 1.2%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시스템통합(SI) 공공 프로젝트 발주 급감 때문이다.

매출 1조원 이상과 5000억원 이상 SW 기업은 각각 1.8%, 16.2% 매출 성장을 기록한 반면에 중소·중견 SW 기업 매출은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중소·중견 SW 기업의 어려움이 지대했다는 방증이다.

당장 SW 기업의 매출 감소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특히 중소·중견 SW 기업의 성장이 지체되면 우리나라 SW 산업 경쟁력 제고는 갈수록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SW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뿌리나 다름없고, SW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SW 생태계가 취약해지면 ICT 생태계가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W 산업 특성상 구조적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공 프로젝트가 매년 증가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정부와 SW기업, 이해관계자가 SW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SW 사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과 원격개발 등 SW 기업이 요구하는, SW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20여년간 논의만 반복될 뿐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결된 게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SW 산업의 획기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ICT 산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SW가 취약해지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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