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노선은 ‘반쪽 개통’, B·C노선은 첫 삽도 못 뜬 ‘GTX 희망고문’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민간 운영사에 최근 3개월간 손실 보전금으로 164억 원을 지급했다. 이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진 탓이다. 삼성역 개통이 예정된 2028년까지 계속해서 거액의 손실액을 물어줘야 한다. 혈세가 새고 있지만 그나마 GTX A노선은 ‘일부 개통’이라도 해서 상황이 나은 편이고 B·C노선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중앙과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노선은 지난해 3월 남부 구간(수서∼동탄)에 이어 12월 북부 구간(운정∼서울역)이 개통됐다. 서울역∼수서 구간은 빨라야 2028년 완전 개통한다. 당초 모든 구간이 함께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역과 연계한 영동대로 복합 개발과 사업비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벌이면서 삼성역 구간 공사가 지연됐다.

문제는 북부 구간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 때까지 정부가 GTX 운영 이익 감소분을 메워주기로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삼성역 미개통으로 남부 구간 이용객이 보수적으로 잡은 예측치의 75%밖에 안 돼 국토부는 벌써 164억 원을 물어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삼성역이 개통되는 2028년까지 정부가 메워야 할 보전금을 4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GTX B·C노선은 지난해 착공식을 열고도 1년 넘게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지역 주민들이 변전소, 환기구 설치를 놓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B노선은 이미 건설투자자 일부가 탈퇴했고, C노선도 이탈 조짐이 일고 있다. 착공 지연으로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의 개통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GTX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정부 계획을 믿고 노선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대규모 철도사업 비용 분담을 놓고 되풀이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자 사업자 간 갈등을 극복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GTX 구상이 ‘희망고문’으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