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 전방위 지원 서둘러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적극적 인공지능(AI)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정책, 고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혁신적 성과 도출 환경 조성, 예산권과 정책 조율 능력을 갖춘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해 국가 차원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 실행 등을 제안했다.

KISDI는 우리나라 기업 자본력과 정부의 투자 수준을 고려할 때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 발전을 뛰어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우수 AI 기술 역량을 활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AI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AI가 산업은 물론 안보에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고, AI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뚜렷해 질 게 자명하다.

우리나라 AI 경쟁력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못 미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AI 발전 속도가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있는 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국내 AI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에 맞설 수 있는 AI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AI 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경쟁국보다 한발 앞선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는 수 밖에 없다.

AI 기업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 예산은 물론 금융 혜택 등 전방위 지원과 동시에 규제 타파에도 속도를 높여야 할 때다. 국가의 미래가 AI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만큼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수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다. 정책 수립이든 제도 개선이든 현장 맞춤형 지원이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AI 경쟁 환경에서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잠시라도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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