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권한대행 탄핵소추…151석이냐, 200석이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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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사에 precedent가 없는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도, 양측 주장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 중인 만큼 대 대통령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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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권한대행 탄핵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와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는 문장이다.

다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의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로서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도 이전까지는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앞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법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적었다.

반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을 위해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만 충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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