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덜어낸 오세훈 서울시장…31만 가구 신속통합기획 동력 얻나

부동산 > 시장 동향 ‘사법 리스크’ 덜어낸 오세훈 서울시장…31만 가구 신속통합기획 동력 얻나 [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연속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사법 리스크 완화로 정책 추진의 동력은 확보했으나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정비사업장의 착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사법 리스크의 고비를 넘기며 오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시정에 복귀한 이후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공급 기반이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주택정책의 핵심 축은 절차 단축을 표방한 ‘신속통합기획’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각종 심의 단계를 한데 묶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공개된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통상 18년 6개월가량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단 12년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다만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로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줄었을 뿐 시장이 체감할 실질적인 공급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공급의 성패를 가름하는 실질적 지표는 정비구역 지정 건수나 계획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이기 때문이다.서울시는 2028년까지 85개 정비구역에서 8만 5000가구를 착공하는 핵심공급 전략 아래, 올해만 약 3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집중 관리 대상인 25개 구역 중 14곳(약 1만 5000가구)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서울시는 남아있는 11개 사업장(1만 6117가구)의 연내 착공을 위해 자치구 및 시공사, 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문제는 현장에 산적한 걸림돌이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의 마찰,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