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각지대 '금융문맹'
노년층, 원격투자 이해 부족
청년층, 단기 고수익에 집착
"세대맞춤형 금융교육 필요"
디지털·비대면 금융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이해도에 따른 정보 격차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투자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평가다. 개인 차원의 경각심과 학교·사회 단계의 체계적 금융 교육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성인의 금융 이해력은 세대·소득수준·학력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이 비(非)거래형 사이버 경제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금융 상품의 구조와 위험·수익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자산 관리와 투자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문맹'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4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금융 이해력은 65.7점으로 2020년(66.8점)과 2022년(66.5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2.7점보다는 높은 점수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층(62.6점)과 70대 이상 노년층(59.3점)에서 금융 이해력 점수가 2년 새 각각 3.2점, 1.8점 떨어지면서 각 세대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점수가 59.7점으로 2년 새 3.5점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경제적 지식 없이 고위험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제범죄 피해의 타깃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년층은 가상 자산과 원격 투자 플랫폼에 대한 이해 부족, 청년층은 단기간 고수익에 대한 조급함이 각각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을 악용한 범죄가 맞춤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금융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에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 문맹층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교묘해진 사기 수법을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며 "사기로 의심된다면 바로 관련 기관에 제보하는 내부 고발 문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비거래형 사이버 경제범죄가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이뤄지면서 금융 문맹층이 아닌 일반인조차 쉽게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수익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학교 현장에서 금융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인력과 도구만으로 디지털 사기를 따라잡기 어려운 만큼 투자 결정 단계에서 개인이 스스로 위험 신호를 짚어내는 자기 점검이 중요하다는 충고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투자 결정을 하기 전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해 정상적인 수익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자체 개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법이라면 거래 과정 화면을 캡처하는 등 기록을 습관화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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