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든 '연말 특수' 살려라…稅혜택 등 파격 방안 나오나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및 소비 증가분 추가 세제 혜택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연내 내놓는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주요 경제정책은 민생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통상 불확실성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 4개 부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재정 조기 집행, 소비심리 조기 회복, 외환·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마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차이가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일정 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노후 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숙박 쿠폰 45만 장 배포 등 소비 진작 대책을 담았다. 당시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파격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하락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심리 위축, 내수 침체 장기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 수수료 완화, 노쇼(no-show·예약 부도) 방지 대책,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이 보다 구체화할 전망이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