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출동한 변호사 든든했는데…변협 “불법알선 보험 멈춰라”

금융 > 보험 사고현장 출동한 변호사 든든했는데…변협 “불법알선 보험 멈춰라” 변호사 선임비 고객부담 확대에운전자보험 신계약 44% 급감해보험업계, 변호사 현물급부 확대변협은 “판매중단” 금융당국 압박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사고 시 손해보험사들이 제휴 법무법인(로펌)을 통해 변호사를 직접 지원하는 운전자보험 ‘현물급부’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를 불법 알선할 소지가 있다”며 특약 판매 중단은 물론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압박까지 가하며 반발하고 있다.10일 금융권·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복수의 손보사에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는 현물급부 특약 판매·운영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보험사가 특정 로펌에 사건을 연결하는 방식이 변호사법상 불법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변협은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도 “현물급부 서비스를 중단해달라”며 제도 개선과 위법성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시장 모니터링과 상품 구조 점검에 나섰다. 변협 관계자는 “TF를 통해 형사 고발 여부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올 들어 DB·KB·롯데·하나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 복수의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현물급부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교통사고로 법률 대응이 필요할 때 보험사가 제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최근 삼성화재는 고객 요청에 따라 변호사 소개 페이지를 안내하고 가입한 담보별로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기존 운전자보험은 소비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한 뒤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 자기부담금 50%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자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실적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1~8월 국내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61만건으로 전년 동기(287만건) 대비 44% 급감했다. 신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뜻하는 초회보험료도 올해는 371억원으로 전년 동기(659억원)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비용보상에 더해 변호사 서비스 연결을 제공하는 현물급부를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내세우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