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부모집서 술 마셨다”…‘술타기’ 주장한 40대 항소심서 뒤집혀 실형

동아일보DB 사고를 낸 뒤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받았다. 사고 직후 지인과 11차례 통화한 기록 등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맞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경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 씨는 오전 2시 8분경 세종시 부모 집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그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14분경 112에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고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찾지 못하고 복귀했다.이후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해 오전 4시 57분경 A 씨를 찾아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3%로 나타났다.A 씨는 “사고가 난 뒤 부모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사고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 2시간 30분 이상의 차이가 있고, 그 사이 A 씨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음주량과 음주 시각, 체중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친 뒤 짧은 시간 안에 부모 집까지 걸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2에 신고했다는 주장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실제 A 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11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 씨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사고 직후 A 씨와 통화한 지인이 “통화 당시 A 씨가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A 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통화에서는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을 바꾼 점, 추가로 마셨다는 술병이 차량 내부나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항소심 재판부가 위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