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으로 극단적 선택 없게…채무자대리인 지원 늘린다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법률 서비스
절차 간소화하자 지원 신청 제도
5월까지 3000건…작년 한해 육박
추경통해 예산 3.5억원 추가 편성
지원한도 5500→7000건으로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 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700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들어 채무자대리인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이 현실화한 데 따른 조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채무자대리인 지원 예산에 3억 5400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총 5500건 수준이었던 기존 지원 한도를 7000건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정부 재정으로 운영돼 온 불법 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의 추심 대응을 전면적으로 맡는다. 고금리 계약 검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대리도 포함한다.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로 피해가 반복되자 정부는 이를 민생 침해 범죄로 간주하고 공적 개입에 나섰다.

특히 올 1~5월 접수된 지원 건수만 300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3096건)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최근 신청이 급증한 배경에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있다. 금융당국은 4월부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에 요구됐던 불법업자 전화번호 대신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금융감독원의 접수 절차 역시 개선해 사건이 더 신속하게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도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했다.

실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몰린 시점은 제도 개선이 본격화한 4월(755건)과 5월(884건)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파제로 기능할 수 있을지 금융권에선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추심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실질적 피해 구제 수단으로 개선하고자 절차 간소화와 전담 인력 보강을 병행했다”며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서민·청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뒷받침도 강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에는 대리인 자격을 변호사에서 시민단체 등 제3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입법 논의를 통해 자격 확대 여부가 재차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예산을 기존 11억 500만원에서 14억 59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5500건에서 1700건을 추가 지원할 수 있어 연말까지 최대 7200건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홍보비를 제외한 전액은 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소송 수행이 필요한 고난도 사건도 포함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여전히 증가세다. 피해 상담과 신고 건수는 2020년 7350건에서 2023년 1만 2884건, 2024년 1만 47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SNS 기반의 신종 불법추심도 확산해 구조공단에는 문자·전화·카카오톡을 통한 괴롭힘에 시달리는 청년층 피해자의 호소가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한 피해 상담을 넘어서, 법적 대응까지 전담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며 “예산 편성과 제도 정비 방향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