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자살시도·가정파탄…양형위, 가중처벌 수정안 마련

‘수법 불량’ 정의에 흉기·조폭 행세·합성사진 협박 등 규정 대부업법 위반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 감경인자로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추심으로 실직이나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이 새롭게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서 사생활·업무 평온의 침해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동거인·가족이 범행으로 인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실직·가정 파탄·학업 중단·자살 시도·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다.불법 추심에서 이뤄지는 위협적·폭력적 수법을 양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양형 가중사유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도 마련했다.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범행을 치밀하게 사전 계획한 경우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 역할을 맡은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죄 전력을 내세운 경우 △가족의 신변을 구체적으로 위협한 경우 △허위·위조 서류나 합성 사진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채권추심법 위반 중 반복적·야간 방문 등 행위 범위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한 경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한 경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린 경우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다만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정당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공범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했다. 양형위는 또 대부업법 위반 관련 이자율 제한 위반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불법 사금융업의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된 점을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도 함께 높였다.대부업법 위반 중 중개수수료 수령·이자율 제한 위반 범죄에 한해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