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느라 지갑닫는 '나혼산'

◆ 부채공화국의 덫 ◆

주거비 상승과 높은 물가에 가계빚으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민간소비 위축은 경기 부진과 직결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긴축 시기인 2022년 말께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민간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채(가계신용)는 2022년 4분기 1867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2%(3조6000억원) 줄었는데 2013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감소였다. '디레버리징'은 이듬해 1분기까지 이어졌지만 이후부터는 올해 1분기(-0.2%)를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913조8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계가 빚에 허덕이다 보니 한국 내수 분야 회복도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품 판매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은 지난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하락 중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최근 월례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반년 연속 유지해오던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1인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는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지만 1인가구 소득은 줄어들어 소비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023년 2606만원으로 지난 5년 새 612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2인가구는 864만원 늘어난 3828만원, 4인가구는 1134만원 증가한 5412만원으로 집계됐다. 2인가구나 4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소득이 절대 액수에서도 적고, 증가 액수도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5%에 달할 정도로 높아 이들의 소비력 약화가 민간소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은은 이들 1인가구의 소비 위축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다급히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 등 정부부처는 연말연초 발표를 목표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포함한 내수 회복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 역시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류영욱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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