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대출은 조인다는데, 청년 위한 대출은?…이억원 입에 쏠린 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 분야를 주제로 15일 열리는 두 번째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동시에 무주택자·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말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열리는 토론회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이주비 대출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론회 전날인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주택시장 과열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 역시 같은 ‘딜레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끌어올리고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도 공급 확대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금융당국의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책대출은 소득 기준을 손질해 지원 대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보증 비율을 순차적으로 낮춰 전세대출 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이어왔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막은 데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주택 구입 활용을 제한했다. 최근에는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으며, 대기업 사내대출도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증시 활황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한 ‘빚투’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균형점을 찾는 데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