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항의’ 사실 아니라는 안규백 “포괄적 사항은 논의”

2 weeks ago 11

“美, 대북 정보 제한 아직은 없어”
브런슨, 美상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서선 안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항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포괄적 사항에 대해선 논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항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했다는 내용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 부분(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콕 집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구성의 핵시설 정보는 보도나 논문 등으로 알려진 만큼 정 장관의 발언을 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안 장관은 “동의하고 이미 구성과 관련해 여러 논문이나 기고에서도 지명이 많이 나왔다”고 호응했다. 정 장관 발언에 미국이 항의하며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우려에 대해 안 장관은 부인하면서도 향후 제한이 이뤄질 예정이냐는 질문엔 “계획을 말씀드리긴 제한된다”고 답했다.

‘쿠팡 사태’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의의 차질 우려에 대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내법 절차 관련 부분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걸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 문제가 한미 정부 합의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미 측과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정치적 편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호응하는 현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