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여성 살해 70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사회 > 사건 사고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여성 살해 70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2심, 1심과 같은 형량 선고“양형 바꿀만한 사정 없다” 서울고법 로고. 홈페이지 캡쳐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고,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비춰보더라도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재범할 개연성이 적다고 보인다”며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다.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다.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에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며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판결에 부당함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후 금전 문제로 마찰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