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이틀 뒤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 70대, 2심도 징역 15년

뉴스1 분리 조치 이틀 뒤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기록에 비춰 정당하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일 B 씨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찾은 A 씨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앞서 B 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18일에도 금전 문제로 A 씨와 다투다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B 씨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인천=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