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관세·기술경쟁 … '격동의 한반도' 생존 전략은

문화 > 책 북핵·관세·기술경쟁 … '격동의 한반도' 생존 전략은 챗GPT 한반도가 다시 국제 정세의 중심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지돼온 비핵화 방침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고,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은 한국엔 큰 위기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억제하는 수준으로만 협상을 매듭짓는다면, 한국은 북한의 대남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외교·안보·경제 민간 싱크탱크인 NEAR재단(이사장 정덕구)이 펴낸 보고서 '혼돈의 질서, 도약의 축: 대한민국 국가책략'은 최근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북핵 문제를 오늘날 한국이 처한 더 큰 국제 정세 변화의 일부로 바라본다. 대한민국 국가책략 NEAR재단 펴냄 보고서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몰두하는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운영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더 이상 모든 지역의 안정을 같은 비용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자국의 산업·기술·안보 이해가 걸린 곳에 강력하게 개입한다. 그러면서도 동맹에 방위비와 군사적 역할, 대미 투자와 공급망 재편에서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한다. 문제는 한국이 이 같은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깊게 연결돼 있다. 양국이 상대국의 산업과 기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모한 '관세'와 '수출 통제'는 한국 산업에 상시적 위협 요소다. 전통적 군사안보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의 군사적 자산과 전략적 관심이 한반도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한반도가 군사안보, 경제안보, 기술안보가 얽히고설킨 '복합 위기' 상황인 이유다. 보고서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국가 책략(Statecraft)'를 제안한다. 우선 외교·국방·산업·에너지·기술·금융을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묶고, 각 정책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까지 조정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책략의 각론은 '동맹-자강-연대-관여'라는 네 축으로 구성된다. 동맹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되 한국의 역할과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고, 자강은 군사력뿐 아니라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