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minutes ago
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뒤 이들이 타낸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30여명이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이 챙긴 보험금만 10억 원이 넘는다.그는 고객들에게 부정맥을 허위로 진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적힌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고,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김 판사는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트렌드뉴스
-
1
70세 법무사 합격… 인생 가시밭 헤친 소년 번데기 장수[은퇴 레시피]
-
2
“내가 패륜 살인자인가요?” 대만 사형수가 묻다[책의 향기]
-
3
‘불닭 신화’ 쓴 삼양식품 며느리 김정수, 회장 된다
-
4
“반도체 제때 받을수 있나” 파업 우려에 고객사 문의 빗발
-
5
몰래 찍은 배우자 ‘외도 문자’… 대법 “민사 증거로 쓸수있어”
-
6
“中서 받은 물건 모두 버리고 타라”…美방중단 귀국길 ‘철통 보안’
-
7
[단독]삼성 파업 위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물밑작업 속도
-
8
‘개미 디저트’ 판매한 미슐랭 2스타…식품위생법 위반 재판행
-
9
45시간째 자지도 않고 일하는 AI로봇에…“일자리 소멸 중”
-
10
머스크 아들 회담장에, 루비오는 천장 보고 감탄
-
1
초등생이 20분간 교사 폭행…의자 던지고 주먹-발길질
-
2
李 초6때 담임, 카네이션 받고 “어떤 교사가 이런 영광을” 눈시울
-
3
정청래 “장동혁이 與전략자산이란 말도…국힘 제정신 차리길”
-
4
배현진, 장동혁 향해 “뒤늦게 집착하는 남친 보는 듯”
-
5
삼전 사장단 “국민께 사과…노조는 운명공동체, 대화 나서달라”
-
6
삼전 노조 “사측 교섭위원 교체하고 입장 변화 보여야 교섭 재개”
-
7
김종혁 “한동훈이 박민식에 양보하면 복당 검토? 웃기시네”
-
8
“中서 받은 물건 모두 버리고 타라”…美방중단 귀국길 ‘철통 보안’
-
9
한동훈 “與가 두려워하는건 나…승리해 공소취소 폭주 박살내겠다”
-
10
국힘 “박민식-한동훈 단일화 전혀 검토 안해”
트렌드뉴스
-
1
70세 법무사 합격… 인생 가시밭 헤친 소년 번데기 장수[은퇴 레시피]
-
2
“내가 패륜 살인자인가요?” 대만 사형수가 묻다[책의 향기]
-
3
‘불닭 신화’ 쓴 삼양식품 며느리 김정수, 회장 된다
-
4
“반도체 제때 받을수 있나” 파업 우려에 고객사 문의 빗발
-
5
몰래 찍은 배우자 ‘외도 문자’… 대법 “민사 증거로 쓸수있어”
-
6
“中서 받은 물건 모두 버리고 타라”…美방중단 귀국길 ‘철통 보안’
-
7
[단독]삼성 파업 위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물밑작업 속도
-
8
‘개미 디저트’ 판매한 미슐랭 2스타…식품위생법 위반 재판행
-
9
45시간째 자지도 않고 일하는 AI로봇에…“일자리 소멸 중”
-
10
머스크 아들 회담장에, 루비오는 천장 보고 감탄
-
1
초등생이 20분간 교사 폭행…의자 던지고 주먹-발길질
-
2
李 초6때 담임, 카네이션 받고 “어떤 교사가 이런 영광을” 눈시울
-
3
정청래 “장동혁이 與전략자산이란 말도…국힘 제정신 차리길”
-
4
배현진, 장동혁 향해 “뒤늦게 집착하는 남친 보는 듯”
-
5
삼전 사장단 “국민께 사과…노조는 운명공동체, 대화 나서달라”
-
6
삼전 노조 “사측 교섭위원 교체하고 입장 변화 보여야 교섭 재개”
-
7
김종혁 “한동훈이 박민식에 양보하면 복당 검토? 웃기시네”
-
8
“中서 받은 물건 모두 버리고 타라”…美방중단 귀국길 ‘철통 보안’
-
9
한동훈 “與가 두려워하는건 나…승리해 공소취소 폭주 박살내겠다”
-
10
국힘 “박민식-한동훈 단일화 전혀 검토 안해”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직접 산다더니 다시 세 놨다”…손해배상 가능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15/133930864.3.jpg)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