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 써도 괜찮다?” … 유튜브 절세 꿀팁 믿다 ‘증여세 폭탄’ 맞은 사연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정보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세금 문제가 생기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 열어도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은 괜찮다”, “가족끼리는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없다”,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상속세가 안 나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면 오히려 조심하기 쉽지만, 세금 정보는 대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서는 “누가”,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서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돈이 무조건 세법상 생활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끼리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돈이 무조건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현금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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