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에 공짜로 살았는데”…월세 안 냈다고 증여세 내야 하나 [상속리포트]

부모 명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모님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비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했습니다. 집을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명의도 그대로 부모님인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부모 명의의 집에 자녀가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계산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부모가 보유한 빈집에 자녀가 들어가 사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가족끼리 집을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본다.공인회계사 출신인 김명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엠케이파트너스)는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자녀가 공짜로 살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며 “5년간 계산한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13억1900만원짜리 집’부터 증여세?…법에 적힌 기준은 아니다부모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13억19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넘는 집부터 증여세가 붙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법에 ‘13억1900만 원 이상 주택’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실제 기준은 집값이 아니라 5년 동안 얻는 무상사용 이익이다. 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따진다.김 변호사는 “13억1900만 원은 법에 정해진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무상사용 이익 1억 원을 거꾸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세법은 부동산가액의 연 2%를 1년 동안 얻는 사용이익으로 계산하고, 앞으로 5년간 얻을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한다.예를 들어 세법상 평가액이 10억 원인 아파트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은 약 7582만 원이다. 1억 원에 미치지 않아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반면 1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약 1억1372만 원으로 계산돼 과세 기준을 넘는다. 이를 역산하면 약 13억1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호가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