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는 더 무겁게 처벌"…헌재, 존속살해죄 '합헌' 결정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토록 한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오늘(22일) 헌재는 A 씨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이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A 씨는 병간호하던 부친을 방치해 살인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2022년 3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그의 부친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