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한국 ‘민감국가 지정’ 美 작심비판…“불필요하고 도움되지 않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에 대한 ‘민감 국가’ 지정을 두고 “불필요한 지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지정은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18일(현지시간) 매일경제에 전한 이메일에서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철회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이같은 언급은 DOE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해당 명단에 올리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17일 매경과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내용을 파악한 뒤 추가적인 답을 주겠다고 전했던 바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 사전 정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국가안보를 담당한 최고위급 관료였던 만큼, DOE의 이같은 ‘민감국가’ 목록 지정이 미칠 파급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 연구를 포함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핵 관련 물질이나 정보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지만,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이중용도의 장비나 물질을 ‘우려 국가’에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핵공급국그룹(NSG)의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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