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내년부터 5년 이상 국내 살아야 기초연금 수령

해외서 축적한 자산 조사 어려워 수급자 최근 4년새 2.3배로 급증 향후 성인된 뒤 거주기간 채워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 2026.10.26 ⓒ 뉴스1 내년 4월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최근 4년간 2배 넘게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지급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4년 새 2.3배로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같은 기간 27만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연간 총지급액도 118억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복수국적자의 해외 자산과 소득을 국내 행정망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세금과 사회보험을 성실히 납부한 내국인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되지만, 해외에서 거주한 복수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어 최고 급여액을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데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을 정지한다는 조항만 있다. 정부는 이처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자산을 정확히 파악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운용 시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해 해외 자산을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