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471억 받고도 담합, 6조 밀가루 짬짜미 과징금 67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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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역대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중 2위, 담합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6년 동안 이뤄진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5조69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더불어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1년에 2차례 서면 보고하라고 공정위는 명령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이다.

7개 제분사는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2024년 매출액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SPC삼립과 삼양제분 등 2곳은 주로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어 사실상 7개 제분사가 B2B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국내 제분사들의 경쟁이 심화하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의 대표자급 임원들과 삼양사 임직원은 2019년 11월 식당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제면 업체, 제과업체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 담합을 19차례 진행했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을 5차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개사는 오히려 환율 상승을 이유로 밀가루 공급가격을 kg당 15~20원 올렸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될 때도 짬짜미는 이어졌다. 정부는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이던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물가 안정 명목으로 이들 제분사에 총 471억원 규모의 가격 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당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보조금 몰수 등 사후 조치는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제분사들은 담합 기간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 회합, 실무자급 회합을 가졌다"며 "담합 당시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 필요에 따라서 상위 3개사, 4개사, 7개사 등 다양한 형태로 회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밀가루 가격이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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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엔터 산업을 취재해 왔습니다. 연예계 사건·사고, K컬처를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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