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논란에도 밀어붙인 與… 野 “법치 포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與 “보완 필요” 법무부 의견도 묵살… 野 “힘 있다고 다 쓰면 반드시 후회” 공소기각 조항 ‘李 재판’ 맞물려 논란 與 일각 “檢 개혁 진정성 의심 받아” 與, 패스트트랙 단축 법도 오늘 상정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왼쪽 사진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훈구 ufo@donga.com·박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31일 모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선언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로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 막판 공소기각 요건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각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與 “형사사법 체계 바로 세워” vs 野 “큰 위기 맞을 것”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29일 전체회의를 거치는 등 법안 처리 속도전을 벌였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형사사법 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6선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옛말에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란 말이 있다.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말라는 말”이라며 “힘을 다 쓰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런 일을 전당대회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인가”라며 “큰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민주당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자리를 떴다. 주 의원이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