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꼭 지켜야 합니다"…유튜브 쇼츠까지 찍는 검사들

검찰 보완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SNS를 통해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하게 주장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 아래 일선 검사들이 수사 사례를 내세워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현직 검사들의 쇼츠를 잇달아 올리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영상 형식으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6일 허호재(부산지검 동부지청), 오세현(춘천지검) 검사에 이어 27일 박태현(서울남부지검), 조현희(홍성지청) 검사 영상이 올라왔다.

오 검사는 영상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권 존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중대장에게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경찰이 죄명 변경을 거부하자 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최대 30년)인 학대치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중대장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검사는 “검사의 역할은 사실관계에 가장 적정한 죄명이나 법조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적법한 죄명 변경을 검토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허 검사는 검경 수사를 의사 진료에 빗대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경찰이 응급실 초진 의사라면 검사는 환자를 관찰하며 최종 진단을 내리는 역할”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 내 물밑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공표될 개정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마련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추진단을 방문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역시 공식·비공식 석상을 가리지 않고 보완수사권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치사사건 피의자가 구속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이뤄낸 일”이라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