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끝나도 이주 분쟁땐 공회전 … 先대책 없인 '닥공' 안통해

부동산 > 정책·산업 보상 끝나도 이주 분쟁땐 공회전 … 先대책 없인 '닥공' 안통해 닥공 장애물 치우자공공택지 속도전 나선 정부보상기간 20개월 줄였지만…최근 명도·철거 분쟁이 난관택지 기본단계부터 수요 파악대체 생업공간 미리 마련해야6만가구 광명시흥 첫 시험대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로 발표된 후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인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일대에 28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임하려는 법무법인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재훈 기자 3기 신도시 입주 일정이 잇달아 늦어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보상 인력까지 늘려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존 3기 신도시에서 보상비가 불어나고 수천 건의 명도소송까지 발생한 만큼 행정절차를 앞당기는 것과 별개로 원주민의 실제 이주를 얼마나 빨리 끌어내느냐가 공급 속도를 좌우할 다음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상과 함께 이주할 주택과 생업 이전지를 미리 마련하는 '선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3기 신도시는 최초 계획보다 입주 시기가 2년 이상 지연됐다. 남양주 왕숙1은 최초 계획보다 14개월 늦어진 2028년 5월 입주가 예정돼 있고, 왕숙2는 26개월 늦은 2029년 2월로 일정이 잡혔다. 하남 교산도 최초 계획보다 27개월 뒤인 2029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사업 지연에는 보상 절차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상이 완료돼야 원주민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이 가능하다. 토지·지장물 소유자가 보상평가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주를 거부하면 수용재결을 거쳐야 한다. 보상이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져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 기간은 44개월에서 지구 지정 후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다. 후보지 발표 직후 지구계획 용역과 보상 기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채용하는 등 총 344명을 보상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상 보상 기간을 줄인다고 실제 이주까지 같은 속도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는 협의보상을 우선 진행한 뒤 협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