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일본 콘텐츠 해적판 이젠 끝”…불법 복제 첫 형사절차 착수

국제 > 글로벌 사회 베트남 “일본 콘텐츠 해적판 이젠 끝”…불법 복제 첫 형사절차 착수 日영화·애니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3명 입건베트남, 美 지재권 보호 최하위 등급에 지정돼 베트남이 일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형사 단속에 나서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챗GPT] 베트남이 일본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형사 단속에 착수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11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하노이 경찰은 지난 8월 불법 복제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핌네(Phim Ne)’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형사절차를 개시했다. 당국은 이들이 1년여 동안 4억1500만동(약 2145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건은 베트남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불법 복제 단속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베트남에서 일본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사이트가 형사 단속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일본 불법 복제 방지 단체 ABJ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000개의 불법 웹사이트가 일본 만화 등 콘텐츠를 무단 유통하고 있는데, 상당수는 베트남 거주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이트는 월간 접속 건수가 수억 회에 달하고 광고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베트남에서는 합법적 콘텐츠 유통이 불법 복제물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기 만화 ‘도라에몽’은 1990년대 베트남 국영 출판사인 킴동출판사가 일본 출판사 쇼가쿠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무단으로 출판·유통되기도 했다.베트남 정부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팜 티 킴 오아인 베트남 저작권청 부청장은 “문화산업과 창조경제 육성이 정부의 우선 과제”라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단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수사당국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도 다쿠토 CODA 베트남센터 소장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더라도 피해액을 산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미국 역시 베트남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베트남을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