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뿔난 트럼프 '관세 플랜B' 속도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자신의 상호관세 등을 '영구 중단'하도록 판결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연방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통상법원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집행 중단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행이 일시 중단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본인 소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통상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그는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이 결정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통령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결정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급진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루스소셜 글은 최근 올린 글 중에 가장 장문으로 꼽힌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느끼는 분노와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항소법원은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영구 중단하라는 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부터 '대법원'을 언급하며 항소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항소법원에 긴급하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항소법원이 판결 집행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국가안보·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고 미국 방송 NBC가 보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긴급구제 요청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다. NBC에 따르면 원고 측을 대변하는 제프리 슈와브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두고 "절차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이 관세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인정해 조만간 정부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와 중국에 대한 '펜타닐 대응' 관세 등과 관련한 교육용 장난감 업체 2곳의 소송에서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하기도 했다.

IEEPA를 적용한 관세 부과에 완전히 제동이 걸린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관세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패소해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우회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소개했다. 대통령이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최대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지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무역법 122조,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338조 등이다.

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사용했던 무역법 301조, 2기 행정부 들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 등 품목 관세에 활용된 무역확장법 232조 등도 쓸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법원의 판결이 관세 협상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그런 징후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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